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A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사정(신용관련)으로 인하여 급여를 본인이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4대보험가입) 급여를 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의 아들은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A 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8.11.02 | 471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 2018.11.03 | 3695 | |
| » | 임금·퇴직금 |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 2018.11.03 | 214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 2018.11.04 | 487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8.11.05 | 1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8.11.05 | 5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한선 1 | 2018.11.05 | 500 |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 2018.11.05 | 511 | |
| 임금·퇴직금 |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 2018.11.05 | 295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 2018.11.05 | 2473 | |
| 임금·퇴직금 |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 2018.11.06 | 772 | |
| 임금·퇴직금 | 임금 등 문의 1 | 2018.11.06 | 200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 2018.11.06 | 226 |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11.06 | 251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 2018.11.07 | 813 | |
| 임금·퇴직금 |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 2018.11.07 | 154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월급제 인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 2018.11.07 | 38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 질문드립니다 1 | 2018.11.07 | 1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 2018.11.07 | 229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 2018.11.07 | 28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고용보험등에 허위로 취득신고를 한 것인 만큼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산재보상보험법등의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