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 쳬게가 * 연봉제 [기본연봉+상여금]
(단,상여금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4월 및 9월 해당월 기준 입사 10개월 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퇴직금 / * 성과급
상기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차잔여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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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600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 2020.04.16 | 1322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퇴직금 1 | 2020.04.15 | 196 |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1 | 2020.04.15 | 420 | |
| 임금·퇴직금 |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20.04.14 | 327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0.04.14 | 701 | |
| 임금·퇴직금 | 기타소득 자격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20.04.13 | 663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13 | 323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합니다 1 | 2020.04.13 | 157 |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 2020.04.13 | 2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13 | 1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20.04.13 | 1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 2020.04.10 | 375 |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차별지급 1 | 2020.04.10 | 1326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 2020.04.10 | 1578 | |
| 임금·퇴직금 |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 2020.04.10 | 212 | |
| 임금·퇴직금 | 시급 산정 방법 1 | 2020.04.09 | 15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 2020.04.09 | 321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통상임금 여부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지만 지급일이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직자 요건에도 불구하고 최소보장부분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음)
성과급의 경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격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극ㅁ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