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선박설계 회사원입니다
2015 1월 - 12월 계약직
2016 1월 - 12월 계약직 (2월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쉼)
2017 1월 - 10월 계약직
2017 11월 - 2018 12월 정규직
계약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을 어느정도의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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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 2018.11.22 | 1684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퇴직금 1 | 2018.11.22 | 295 |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36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8.11.21 | 94 | |
| 임금·퇴직금 | 임금상당액 산출 및 범위 관한 문의 1 | 2018.11.21 | 34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월분할 지급시 일부 직원 최저시급 미만자 1 | 2018.11.21 | 930 | |
| 임금·퇴직금 |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 2018.11.21 | 104 | |
| 임금·퇴직금 |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 2018.11.20 | 190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 2018.11.20 | 1119 | |
| 임금·퇴직금 |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 2018.11.19 | 1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2> 또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기존의 계약직 근로기간 중 업무와 정규직 전환 이후 업무의 동일성 여부등을 알기 어려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형식적인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86다카 15939, 1990.11.27；대판 90다카24311, 1990.12.26 참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일정기간 근로계약의 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