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술집입니다. 파트 타이머 면접 보러 갔을 때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 않느냐고 물었었는데 일단 몇 일 일해보라고 하시면서 계약서 작성을 회피했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는 없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무 상황은 금토일 주3일제 5시간씩 일을 했었고 2주일간의 단기 근무였어요
1. 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경우 불법인가요?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2. 18:30~23:30 이 시간대로 근무를 했는데 22시 이후의 경우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급이 6500원이었으면 야간 수당은 어떻게 돼요?
3.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가 없으니 최소한의 수당 기준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4. 임금 지불을 14일 넘게 미루더니 이제는 입금을 안 해주고 가게에 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네요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근무 일지가 있는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나요?
5.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경우 불법인가요?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2. 18:30~23:30 이 시간대로 근무를 했는데 22시 이후의 경우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급이 6500원이었으면 야간 수당은 어떻게 돼요?
3.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가 없으니 최소한의 수당 기준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4. 임금 지불을 14일 넘게 미루더니 이제는 입금을 안 해주고 가게에 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네요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근무 일지가 있는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나요?
5.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6500원일 경우 6500원*1.5시간*1.5배=14,625원이 됩니다.
3>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주 3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4> 어떤 형태로든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5>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출석하여 급여지급내역과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근무기록, 동료진술서, 출퇴근 카드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