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약 20명 정도고요~ 현재로서는 포괄승계로 될 것 같은데요..
이때 포괄승계가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양수쪽은 법인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급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괄승계 시 양수 측이 확정급여형이라면 승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금을 요구한다면...퇴직금 지급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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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를 계승할 경우 퇴직금 역시 계승됩니다. 이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전환의 방법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정과 동일하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금중간정산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7월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2012년 7월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의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퇴직후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급적용의 3번째 방법의 경우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즉시시행, 5년, 10년등의 기간을 설정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