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퇴사하자마자 사업장이 폐업이 되고 2017년에 노동청에 진정을 해 퇴직금 및 미지급급여에 대해 18년 중반까지 일부금액을 매월지급하다 나머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공증도 했는데 불이행되었고 현재까지 연락도 안받고 하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하긴했는데 본인명의로는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더라구요. 당연한일이겠죠뭐ㅠㅠ
10년이상근무한 관계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이 당연히 많은것도 있지만 너무나 괴씸한 마음에 소송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치사하게 남은 10원까지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들어도 상관이 없을 지경이네요.
참고로 이 분, 지금 사업체는 없지만 개인 컨설팅하면서 tv에도 가끔 나오고 깨끗한척 고고한척 엄청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미지급되어 지급하기로 확약한 체불임금액에 대한 지급각서등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체불임금액이 확정되고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신청을 통해 가압류등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재산등이 없어 실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 처벌을 요구하시고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 진정당시 사용자와 진정 취하와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교환한 합의서등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당시 체불임금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따른 형사 고소등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당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