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 40시간 도입시에 노사합의 사항 내용으로, 토요일은 "유급 휴무일로
한다"라고 정했고 이제까지 시행해왔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휴일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50%)할증 외 연장근로수당(50%)을 중복하여
지급(100%)할증 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1.20 선고 2011가합3576)
이에 따라 회사의
토요일 근무(휴무일에 대한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 위와 같은
판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궁금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1 | |
|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2.11 | 1040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31 |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1 | 2020.12.29 | 146 |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24 | 645 |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0 | |
| 임금·퇴직금 |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 2017.09.13 | 181 | |
| 임금·퇴직금 | 휴일 당직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 1 | 2019.12.26 | 621 | |
| 임금·퇴직금 | 휴일 급여 1 | 2011.03.05 | 2836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 2018.02.08 | 4670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 2021.08.19 | 286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 2022.05.25 | 608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6 | 338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97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 2023.05.20 | 1080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1 | 2013.10.11 | 1023 | |
| 임금·퇴직금 | 휴일 24시간 근무 수당 및 유해작업 관련 1 | 2010.11.22 | 4810 | |
| 임금·퇴직금 |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8.20 | 68 | |
| 임금·퇴직금 | 휴업중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1 | 2009.06.05 | 1712 | |
| 임금·퇴직금 |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 2017.12.18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