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직원'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20조 위약약정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 |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 2023.05.01 | 1089 | |
| 근로계약 | 시급제 급여계산 1 | 2023.04.29 | 829 | |
| 근로계약 |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 2023.04.27 | 100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추가사항 | 2023.04.27 | 188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직급 문의 1 | 2023.04.26 | 284 | |
| 근로계약 |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 2023.04.25 | 170 | |
| 근로계약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231 | |
| 근로계약 |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 2023.04.20 | 189 | |
| 근로계약 |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 2023.04.20 | 180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3.04.20 | 2472 | |
| 근로계약 |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3.04.20 | 346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432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60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522 | |
| 근로계약 |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 2023.04.14 | 404 |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 2023.04.13 | 186 |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981 |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1 | 2023.04.12 | 1998 | |
| 근로계약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 2023.04.12 | 231 |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3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계약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발생 유무나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일정 금액을 예정해두는 것을 말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라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