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되는 전기대행업체에 전기기사자격증을 선임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여건상 주2~3일정도 일하고 있어 급여는 적고 남는시간이 많아 남는 시간에 다른회사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이 이중으로 들어가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고용보험은 한군데서 들고 나머지는 각각 들게 되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취업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데 저는 기종 전기대행업체에만 전기기사 자격증을 선임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는 선임하지 않을 예정인데 또한 각각 회사에서도 이중취업을 인정해준다면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혹시 안된다면 어떤점이 불법이 되는건지도 알고싶네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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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등에서 귀하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경영질서를 훼손했다고 보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제재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759, 회시일자 : 2007-08-03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