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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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무지나 근무내용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근무지와 근무내용변경의 사유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를 검토한 후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는 매출감소등 경영상의 이유를 주장하며 귀하에 대한 근무지 및 근무내용 변경을 경영상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의 매출감소등으로 해당 사업부서의 운영이 어려운 명백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으로 업무의 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감소의 객관적 사실이 있는지? 그렇더라도 귀하가 캐셔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신규채용을 한다던지, 귀하의 기존 업무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업무를 지시한다던지 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와 비교하여 생활상의 편의가 너무 크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캐셔근무를 하게될 근무지로의 출퇴근 이동거리등에 대해 귀하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나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등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퇴사해야 합니다.
3. 동의할 경우 사용자의 지시대로 해당 근무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4. 글쎄요~ 생활상의 불편이 현저히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