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 소재의 150명 규모의 시험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오해를 막기 위해 문맥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개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제 51-1 조 (부당해고의 조치)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처분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과 기본급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신설 2017.08.01.>
[사측 주장안]
제 51-1 조 (부당해고의 조치)
취업규칙 제64조 제2항 제5호의 징계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에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처분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과 기본급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제 64조는 '징계의 종류와 방법'으로 2항 5호는 '5. 징계해고: 징계의 결과로 해고한다.' 입니다.
[근로자위원 주장안]
제 51-1조 (부당해고의 조치)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해고무효처분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2. 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과 기본급의 100%를 가산지급한다.
사측에서는 기존 취업규칙 내용은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문맥 수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기존 부당해고(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고)에 대한 조치를
사측의 주장안으로 개정할 경우,징계해고만 국한함으로 미지급 임금과 기본급 100%의 가산급을 징계해고에 의한 부당해고에만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부당해고의 경우, '미지급임금' + '기본급 100% 가산급' 중 '100% 가산급'을 삭제하자는 사측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변경 거절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절차에 맞지않는 정리해고로 부당해고구제를 받은 근로자가 있었고,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생할 경우 '100% 가산급'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청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측의 주장안은 부당해고의 폭을 좁히는 불이익변경이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문맥의 수정이라면 근로자측 주장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측의 주장안과 근로자측 주장안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자 측 입장이라면 해고 보상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귀하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이라면 기존 규정에서도 부당징계, 1항 징계무효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래 징계해고에 국한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애초 규정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제정 당시의 동기와 경위, 규정의 목적, 당사자간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관행 상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