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지각시 지각 시간이나 연장 근무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1일치 임금을 삭감하는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으나, 8월 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계약 만료일은 지정한바 없습니다)하였고, 8월 24일 부터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전 회사에서 9월 30일 까지 근무 할 것을 종용였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겠다고 하며 9월 30일 까지 근무를 해야만
인수 인계가 완료 된것으로 하여, 인수 인계 미완수로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나옵니다.
위와 같은 부법적 취업 규칙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시 언제까지 더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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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해야)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8월 3일을 사직의 효력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한 9월 3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으로 부터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의 과실율등을 따져 지급판결이 나와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손해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