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자들을 집단선동하여 업무효율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평소에 업무도 태만히하고 업무수행능력도 부족한데 근로자들한테 서로 이간질을 하거나 사장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직원때메 한 직원은 그만뒀구요
그러한 행동을 사장이 알게되어 그 직원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사장이 너무 화가나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해줘야 하나여?
이러한 사유로 직원보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해지이므로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2년이상 근로시 갱신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8.20 | 102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후 인수인계 1 | 2014.08.19 | 145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 2014.08.18 | 1259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 2014.08.18 | 1820 | |
| 근로계약 |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 2014.08.18 | 802 | |
|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2 | 2014.08.16 | 902 |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 시급계산 문의 1 | 2014.08.14 | 2868 | |
| 근로계약 | 아파트 자치관리시 근로계약체결을 관리소장하고 해야 하나요? 아... 1 | 2014.08.13 | 1383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1 | 2014.08.13 | 1722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 1 | 2014.08.13 | 654 | |
| 근로계약 |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8.13 | 2308 |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3 | 275 | |
| 근로계약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1 | 2014.08.12 | 1634 |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보직 변경 1 | 2014.08.12 | 832 | |
| 근로계약 | 몸이아파서 사직을 하려할때 1 | 2014.08.12 | 184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 2014.08.11 | 1088 | |
| 근로계약 |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 2014.08.11 | 665 |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 연차 삭감 1 | 2014.08.08 | 819 | |
| 근로계약 | 근로자 인정여부 1 | 2014.08.07 | 542 | |
| 근로계약 |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 2014.08.07 | 1029 |
실업급여 지급 유무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 이후 고용센터에 해당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