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안녕하세요. 

해외파견 근무 후 의무 근로기간(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해서 경비반환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해외파견 근무를 나가게된 이유는 고객사(현대자동차)와의 프로젝트가 본사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프로젝트 follow-up이 주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 본사직원들이 고객사 연구원들(현대차 직원)에게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앉아서 참여를 해서(고객의 기술지원) 해외파견 기간 중 1/3 은 교육참여, 2/3 는 근로 의 성격입니다. 저 때문에 따로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1: 이 경우에 해외파견을 근로를 주목적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파견근로 및 교육의 두 가지 동시에 봐야하나요?

해외파견시 근로가 주목적이면 경비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2. 본사파견근무를 가기 전 서명한 해외파견 근무 계약서에는 교육/파견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 교통비(항공료 등), 숙박료, 해외파견근무수당, 등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제가 교통비(항공료 등), 숙박료,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모두 반환해야하나요?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출장규정에 의해 하루 35유로)

**질문3: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환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반환해야하는지요?

**질문4: 회사에서 청구한 비용 중 출장관련 보험료 및 비자발급비용도 같이 청구했는데 이 부분도 반환 의무가 있나요? 

3. 해외파견 근무계약서의 계약 주체는

한국법인대표이사(100%외투법인이고, 본사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와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 저에게 발생한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무수당은 본사에서 100% 다 부담하였습니다. 

**질문5: 해외파견근무시 사용된 비용 반환에 관련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민사에서 채권관계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법인에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인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제가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며칠 전 회사 인사팀에 질문했을 때 답변은 나중에 한국법인에서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줬다. 라고 했지만 제가 파견 근무 나가기 전 본사의 관련담당자가 본사에서 100% 다 부담하는거고 저한테는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

**질문6: 즉, 채권관계로 보는게 맞다면 채권자를 한국법인으로만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한국법인 + 본사 까지 포함해서 봐야하는지요? 

채권자를 한국법인으로만 봐야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후자가 맞다면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무수당까지 모두 포함될 것 같습니다만..

질문이 많은 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