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1년 계약직으로 전환...이달 계약 만료가 되어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공백 없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해서...
고용보험도 애초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는데... 걸리는 게 많네요.
현재 제출 가능 서류는 이직 확인서(계약 만료로), 최근 1년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전부입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가 절박한데, 가능할까요?
좀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사대보험관련 문의 1 | 2020.03.04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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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 2020.03.01 | 21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 2020.03.01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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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 2020.02.27 | 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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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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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20.02.25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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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형식상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이경우 귀하가 기간제법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등으로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는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었던 만큼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