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직원'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20조 위약약정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70 |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771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24 | |
| 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 2023.04.06 | 1166 | |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25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4 | |
| 근로계약 |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3.02.02 | 516 | |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4 |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26 | |
| 근로계약 |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2021.03.28 | 131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665 | |
| 근로계약 |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9.17 | 553 | |
| 근로계약 |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 2020.09.01 | 395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91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67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3 |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 2019.05.29 | 6332 | |
| 근로계약 |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 2019.04.07 | 8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계약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발생 유무나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일정 금액을 예정해두는 것을 말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라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