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부터 주 5일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연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제도시행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재의 근무형태)
평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일일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별도)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1주단위로 휴무 - 격주휴무는 아님)
【 질의사항 】
1)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1주간 연장근무한도 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법상 문제 발생소지는 없는지요 ??
▶ 토요격주휴무제 시행으로 (평일시간은 동일 /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기본적으로 평일 5일(월-금) 기본연장시간 5시간+토요근무시 9시간 연장근무 발생 ☞ 전체 근무시간 연장근무 처리
2) 연봉제 임금항목 적용이 맞는 지요??
기본급은 호봉표에서 정한 기본급 적용 " 별도 호봉기준 마련 "
제수당에는 고정 시간외 수당 포함 ★ 본 사업장의 경우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산정이 어려움
※ 산출내역 : (평일 기본연장 5시간 x 근무일수 + 토요근무 8시간 x 근무일수) ＊ 150% 적용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로 정하고 있는 12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주말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저희역시 노동부의 해석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주말근로를 포함하여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 주말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을 중복적용하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급여에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가산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입니다. 1일 1시간 주 5일, 총 5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제수당액으로 전체 급여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