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시 사용자측 대리인 사인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인사,노무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본인)의 책임있는 권한을 가진자라면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임금,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등이 대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본인)을 위한 것이고, 근로자가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표시한 것으로 알수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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