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력서의 학력, 경력 등 허위 기재하여 입사 했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만약,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였을 경우(이력서 상에는 임신하지 않았다고 기재를 했을 경우)에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덧붙여, 이력서상에 임신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4.02.03 | 7900 | |
| 해고·징계 | 이 경우에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1.29 | 745 |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4.01.29 | 455 |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4.01.29 | 487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징계해고절차상 교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 4 | 2014.01.27 | 2062 | |
| 해고·징계 | 직원 임신에 의한 근무 불가 1 | 2014.01.27 | 674 | |
| 해고·징계 | 정리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5 | 777 | |
| 해고·징계 |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4.01.23 | 1341 |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상담합니다. 1 | 2014.01.22 | 2275 | |
| 해고·징계 |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 2014.01.20 | 2564 | |
| 해고·징계 |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 2014.01.20 | 1773 | |
| 해고·징계 |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 2014.01.19 | 781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7 | 166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 2014.01.17 | 1012 | |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28 | |
|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4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 2014.01.15 | 925 | |
| 해고·징계 | 해고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일자 문의 1 | 2014.01.14 | 1229 | |
| 해고·징계 | 파견직(용역)일방적 계약해지 1 | 2014.01.13 | 1270 |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대해서입니다. 1 | 2014.01.11 | 577 |
원칙적으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법원의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87누818, 1988.02.09)
다만, 허위기재 그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서울행법2012구합19748), 규정된 징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중노위96부해152)에 해당합니다.
이력서 상에 임신여부를 묻는 것이 근로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면(가령, 임신여성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