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나,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또는 징계 판결을 받은
소식은 많이 접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 등이 확정된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이어(연결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 및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1 | 2013.06.17 | 2496 | |
| 해고·징계 |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 2013.06.17 | 1462 | |
| 해고·징계 |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 2013.06.14 | 4166 |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10 |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7 |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3 | |
| 해고·징계 |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 2013.06.12 | 2498 | |
| 해고·징계 |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 2013.06.09 | 4203 | |
| 해고·징계 |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 2013.06.05 | 170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3.06.05 | 1352 | |
| 해고·징계 | 해고후 임금 지급 1 | 2013.05.13 | 1397 | |
| 해고·징계 | 사고의 책임을 저에게 물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네요 1 | 2013.05.08 | 1323 |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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