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략히 설명드려서 부당해고건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3개월치 월급 지급 및 원직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측(사장)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한달여 전쯤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심을 하였구요 사용자측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처리되었습니다.
결론은 부당해고 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였고 사용자측에 이행을 촉구하여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 완강히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행지시금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벌금은 국고에 회수되는 부분이라 결론적으로 지금 해고시점에서 11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이해대하여 중노위감독관님은 민사소송을 제가해야된다고 하는데 임금체불건이야 임금채권이 인정되니 소송제기후 가압류 처리를 한다지만 부당해고후 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인정이 않되는데 어떤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되나요?
그리고 사용자측에서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시에 길게는 대법원까지 가서 편결이 날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엔 노동위원회측에서 이길것이고 판결문이 나왔을때 그 판결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편할까요?
그럼 부당해고 시점부터 제가 알기론 매달 한달받지 못한 월급만큼에 돈이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이겨서 받을 시점까지 월급이 200이라면 매달 증가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