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출입 및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산 상의 피해와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점은 회사에서 확인 됐습니다.)
과한 조치와 위원회 개최 전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과징계가 의심되며
인사위원회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가 중일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합여부도 불분명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고 생각듭니다.
과한 처벌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188 | |
| 해고·징계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 2023.09.10 | 459 |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페업으로 인해 해고 | 2023.09.01 | 251 | |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908 |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28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 2023.08.04 | 512 |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2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36 | |
| 해고·징계 |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 2023.07.27 | 27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 2023.07.24 | 1271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3.07.24 | 156 |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 2023.07.24 | 331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 2023.07.23 | 1712 | |
| 해고·징계 |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 2023.07.16 | 375 |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7.10 | 1097 | |
|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 2023.07.09 | 70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 2023.07.08 | 713 |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27 |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우선 아래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결정이 기준이 되는 회사내 관련규정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흠결이 있는 징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당징계인 경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살펴 절차상 하자, 징계 양정의 과다, 징계기준이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불법성 등을 재심을 청구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