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애근무하는(운전기사)사원이 3월9일 다리골절상으로
5월10일까지 요양결정입니다
본인은 연장신청을 한디고합니다
사원은촉탁사원으로 근로계약 기간 은6월30일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기후 계약연장을 하여야하나요
(산재종결기간까지 게역연장하여야하니요)
상세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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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자동종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요양기간 도중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의 계약직이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해지 125-2811, 회시일자 : 1983-02-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