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 및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신규 가맹점을 오픈할경우 평일/ 휴일에 지방 출장을 갑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부산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동은 KTX 를 이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시간을 계산할때 신규 대리점에 도착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인지
지방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탄 시간 오전 7시 50분 부터 계산을 해야 맞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근무 수당 계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치리
2018.07.03 10:07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근기 68207-1909)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향후 갈등이 여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58조 2항을 참고하셔서 근로시간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로기준법 58조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 2018.07.12 | 644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 2018.07.10 | 801 | |
| 근로시간 | 감시적 단속적 휴게시간 질의 1 | 2018.07.09 | 635 | |
| 근로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휴일근로 문의 1 | 2018.07.09 | 592 | |
| 근로시간 | 주1회, 매주 일요일만 24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18.07.09 | 1337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근로시간 산정 및 월... 1 | 2018.07.08 | 998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시행과 처벌유예6개월 1 | 2018.07.07 | 459 | |
| 근로시간 | 사감직 근무 | 2018.07.06 | 193 |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4996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18.07.05 | 227 |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 2018.07.04 | 1026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04 | |
| 근로시간 |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 2018.07.03 | 1133 | |
| 근로시간 |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 2018.07.03 | 1214 |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 2018.07.03 | 669 | |
| 근로시간 | 격주5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1 | 2018.07.03 | 2253 | |
| 근로시간 |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 2018.07.03 | 2807 | |
| 근로시간 |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 2018.07.03 | 323 |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392 | |
|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