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에 인원 카운팅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6월 말일자 기준으로 300명이 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시 즉시 다음달부터 주 최대 52시간을 시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300명 인원카운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6월 기준 평균 300명이 넘지 않는다면 다음달 즉시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는지?
혹은 6월 16일 기준 300인이 넘지않는다면 유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길잃은갱이
2019.07.02 09:32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300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전 1개월(6월)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7조의 2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 2019.07.16 | 67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113 |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1 | 2019.07.16 | 1852 | |
| 근로시간 | 추가 근무 수당 1 | 2019.07.16 | 127 |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입사 후 주말고정근무 강요. 1 | 2019.07.15 | 431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0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 2019.07.09 | 356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 2019.07.05 | 199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 2019.07.04 | 278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 2019.07.03 | 2880 | |
| » | 근로시간 |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 2019.07.02 | 49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9 | 125 |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 2019.06.26 | 820 |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 후 퇴근 1 | 2019.06.24 | 1472 | |
| 근로시간 |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 2019.06.22 | 369 | |
| 근로시간 | 토요일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 1 | 2019.06.20 | 7925 |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 2019.06.11 | 3143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 2019.06.11 | 2347 | |
| 근로시간 |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 2019.05.30 | 86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05.29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