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100인~300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도가 2006.7.1.부터 의무적용되며, 이때로부터 3년간)2006.7.1.~2009.6.30.)은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를, 그 이후(2009.7.1.부터)에는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합니다. 교대제 사업장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당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1주단위의 연장근로시간만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노사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22시부터 다음날 6시사이의 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