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의 복무규정에는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 지침에는 18시부터 19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과 지침에 휴게시간을 달리해서 규정하는게 올바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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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무 규정과 지침에서 휴게시간등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는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적용되어 온 노동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을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무규정과 지침중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른 기준은 시급히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복무규정과 지침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은 사업장의 자체 규율이고 지침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면 해당 지침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