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조건 : 회계년도 적용, 연차촉진제도 적용
2.상담내용 : 2018년 7월 1일자 입사
가. 2019년 1월 1일 자 발생 연차 : 2018년에 월별 발생 6일 + 전년도 근속기간 비례분 7.5일 = 13.5일
나. 2020년 1월 1일 자 발생 연차 : 2019년 월별 발생 6일 + 당해년 발생분 15일 = 21일
나-1. 아니면 2020년 1월 1일 발생 : 당해년도 발생분 15일.
다. 2019년 발생 연차 촉진 서면 통보 2019년 6월 20일, 2020년 발생 연차 촉진 통보 2020년 6월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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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9.07.29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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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2019년 1월 1일에 2018.7.1.~12.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5일과 184일에 대해 비례하여 7.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2020.1.1.에는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매월 개근시 6.1까지 6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해 15일등 총 21일이 발생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재 61조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인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날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6.20.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했다면 2019.1.1.에 발생된 7.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18.7.1.~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5일은 2018.12.1.에 발생한 5일째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청구권 최종일인 2019.12.1.로부터 6개월전인 2019.6.1.에 촉진을 했어야 하는 만큼 2018.7.1.~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5일이 연차휴가는 현시점에서 연차사용촉진이 불가합니다.
4) 마찬가지로 2018.12.1.~6.1까지 매월개근에 따라 발생된 6일의 연차휴가는 2020.6.1.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해야 하는 만큼 2020.1.1.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