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복무지침에는 3시간 이상의 특근은 반나절휴가를, 6시간 이상의 특근은 온일휴가를, 그리고 4주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주이내 미사용시 보상휴가는 소멸됩니다. 보상휴가만 소멸될뿐 임금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지 않나요? 그리고 5시간 특근을 했다면 50%를 가산하여 7.5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침에 따르자면 6시간이 안되므로 4시간은 반나절휴가로, 3.5시간은 모아두었다가 휴가로 다시 보상받든가 아니면 미사용시 4주초과 후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적법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april1774
2019.08.01 11:29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서면합의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위 법 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귀하의 말씀처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가치(50% 가산 반영)가 있어야 하므로 법 기준에 미달하는 복무지침(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복직 시 연차 부여 문의 1 | 2019.08.06 | 318 |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1 | 2019.08.05 | 267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해서 질문이여! 1 | 2019.08.05 | 91 | |
| » | 휴일·휴가 |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 2019.08.01 | 74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 2019.08.01 | 495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4 |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6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잔여연차일수 계산 1 | 2019.07.29 | 2434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9.07.29 | 182 |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897 |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40 | |
| 휴일·휴가 |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휴무와 무급휴무 1 | 2019.07.26 | 5527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 2019.07.25 | 1011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56 |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7.24 | 1075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 2019.07.23 | 2323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1 | 2019.07.23 | 124 |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70 |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 2019.07.22 | 376 | |
| 휴일·휴가 | 하기휴가 1 | 2019.07.19 | 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