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연차일수 생성 시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어서 연차일수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15일보다 적게 생성되었을때(예: 7일) 해당 직원에게 연차촉진을 시행할 수 있나요? (2회 연차촉진 관련 공지 가능일때)
아니면 1개월 만근시 1일 생성되는 1년미만 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연차촉진이 불가한가요?
맹맹고
2019.04.01 15:38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 60조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이고 4항은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말합니다.이에 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의 내용은 연차휴가촉진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법개정 이전 육아휴직으로 인한 비례 연차휴가의 경우 동법 60조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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