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9년 제정된 저희 취업규칙에는 명절 및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휴일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대체 휴일이 시행되고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대체휴일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관행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
질문 2) 지금 부터 대체 휴일을 적용할 때 2014년부터 지난 해 까지 발생한 대체 휴일 근무에 대하여 특근비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귀찮게 해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분사무소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어요 | 2018.04.30 | 251 |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 2018.04.30 | 1161 | |
| 휴일·휴가 |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 2018.04.30 | 2797 |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2018.04.30 | 255 | |
| 휴일·휴가 | 휴일급여 관련 1 | 2018.04.30 | 317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방법 | 2018.04.27 | 407 | |
| 휴일·휴가 | 야간근로일 연차제한 | 2018.04.27 | 573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급한데 최대한 빨리 답... | 2018.04.26 | 769 | |
| 휴일·휴가 | 휴일 강제근로 | 2018.04.25 | 883 |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87 | |
| 휴일·휴가 | 5월 7일 대체공휴일(개인연차소진?) | 2018.04.25 | 1113 | |
| 휴일·휴가 |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직원 연차 사용 일수 | 2018.04.24 | 488 | |
| 휴일·휴가 |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 2018.04.24 | 505 | |
| 휴일·휴가 | 휴무일수에 관련하여 궁금한점 상담요청이요 | 2018.04.24 | 181 | |
| 휴일·휴가 | 방학기간 무급휴무일/무급휴일로 취급가능여부 및 연차 | 2018.04.24 | 595 | |
| 휴일·휴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2018.04.23 | 1370 |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 2018.04.20 | 258 |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선거일 근로시 수당발생여부 | 2018.04.18 | 448 | |
| 휴일·휴가 | 5/1 근로자의 날 휴무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4.18 | 387 |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 2018.04.18 | 2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2조에서 공휴일을 정의하면서 여기에 국경일과 일요일명절과 석가탄신일그리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성탄절과 선거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공휴일과 별도의 조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이라는 조항의 취지나 해당 취업규칙 성립 시점으로 볼 때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취업규칙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은 별도의 휴일로 사업주가 쉬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해당 대체공휴일에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대체휴일의 부여의무를 지켰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