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저는 정직원2명, 파트 1명을 데리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장입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매번 월급날 마다 인원감축을 해야하나 하는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고, 그럴려면 우리 직원들이 많은 월급은 아니여도 최소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이 많았던 날은 차비하라고 용돈으로 1~2만원씩 주기도 하고, 점심회식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며, 좋은게 생기면 나눠주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 결과 직원 한명이 7년째 저와 일하고 있는 중이구요.

소규모 서비스 업이다 보니 7년째 일한 직원은 좀더 많은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중입니다.

원래는 일요일 휴무, 주중는 9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토요일은 3시간 근무로 주당 48시간 근무인데.

크게 복지가 좋아 연월차를 맘대로 줄수 가 없는 형편이라 토요일은 많이 안 바쁘니 오래된 직원을 연차개념으로 격주로 쉬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빨간날도 다 쉬게 해주었구요.

문제는 새로 들어온 어린 직원이 형평성을 요구하길래 똑같이 적용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전 직장과 비교하며 제가 배려해준 쉬는 날은 당연히 쉬는 거고 추가로 연차 혹은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오래 믿고 일했던 직원을 바보 취급하며, 왜 그렇게 일하냐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니 현재 쉬는 토요일도 유급휴가로 계산해서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일한지 2달밖에 안된 직원입니다.

현재는 7년차 직원은 180만원에 비정기적으로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되구요.(그런데 요새는 매출이 안좋아서 인센티브를 못받아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월급외로 10만원 정도 더 준 달도 몇번 있습니다. )

2달된 직원은 150만원입니다.

1. 이 경우 내년엔 최저시급을 못맞추는 건지요?

2. 최저시급을 못맞춘다면 내년도 적정 급여는 얼마인가요?

토요일을 무급휴가인데, 한달에 2번 정도 연장근무을 하는 경우와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요?

3.면접시에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없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차 직원이 3년전에 차를 사면서 4대보험 신고시 월급은 그대로 주되 신고할때 기본급140에 식대10, 교통비 20으로 나눠서 넣어주면

본인이 4대보험 부담이 적어진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직원한테 도움이 된다니 그렇게 해주었고, 현재 신규 직원도 기본급 140에, 식대 10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50이라고 되어 있고, 식대나, 교통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경우에는 기본급이 140이 되어서 최저시급 기준을 못맞추게 되는 건지요?

저는 직원들에게 최고 많은 월급을 주진 못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가 신규직원이 마치 저를 임금을 갈취하는 사람 취급하듯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니 참 괴롭네요.

4. 반차도 급여가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 직원이 하루 병원간다고 반나절만 근무하고 퇴근을 했는데...

월급도 많이 못주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월급깍는 것도 그래서, 그냥 웃으며 "나중에 나 바쁠때 오늘 빠진거 기억했다가 추가로 근무해줘"하고

그 달엔 별로 바쁜 일이 없어서 시간도 채우라하지 않았고, 월급도 다 채워서 줬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병가 휴가를 급여에서 삭감하는 직장이 어디 있냐며 이렇게 복지가 안 좋은 직장은 다닐데가 못된다며....자꾸 다른 직원들을 흔들어 놓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 전날 일이 바뻐서 택시타고 가라고 직원들 퇴근할때 만원씩 쥐어줬는데...통장으로 입금안된 이런 용돈(?)은 추가 급여지급으로 보면 안되는 거지요? 지난 8년간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동안 카드론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월급한번 밀린적 없고, 주말이 월급날이면 이자가 나가도 금요일날 다 땅겨서 지급해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사업을 접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5. 저희 파트로 일하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방학만 2~2.5달씩 벌써 3년째 일하는 학생인데...올해는 하루 공강이 생겼다고 일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2학기만 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한달이래야 16시간~20시간이니 주휴수당은 해당 안되는 거 맞죠?

 워낙 성실한 친구라 고정비용인 임금을 낮춰야 하는 형편이지만 지난 3년의 의리를 생각해서 일부러 일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이 친구가 내년 1학기에도 본인이 원해서 주1회 정도 4시간 일을 하고, 다시 여름방학때 주당 20시간 근로를 하게 되어

1년을 채우면 이 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그것도 최종 3개월인 주당 20시간 근로한 임금 기준으로??

그동안은 방학끝나서 알바 못하게 되는 마지막달에 퇴직금은 아니여도 한학기동안 공부열심히하고 방학때 다시 오라고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3~5만원 정도씩 더 줘오긴 했는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져서...

퇴직금을 줘야하는 상황이면 내년 1학기에는 주1회 4시간 근무하게끔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미리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본적인 것만 계약서에 써놓고, 내가 더주면 더 줬지.. 덜 준적 없었는데...

사람하나 잘못 뽑아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까지 흔들리고,,,하는 것을 보니..

이참에 근로기준법 공부해서 취업규칙인가 하는 거를 하나 만들던가, 다음에 계약서 쓸때는 그동안 내가 배려라고 생각했던 일 조차 아주 세세하게 적어 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황망해서 잠도 안와 서칭하다가 이런 곳이 있어..

주로 노동자 분들이 질문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잘 못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두서없이 여쭈어 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