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보면 년차 사용을 35개 을 초과지않으며 사용하지않은연차에대해서는 35개을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이월되어 서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하지않은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
상기내용에서 연차휴가갯수을 35개로 하는것과 미사용연차건에대해서 금전보상이 안된다는 이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내용인지요 ?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보면 년차 사용을 35개 을 초과지않으며 사용하지않은연차에대해서는 35개을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이월되어 서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하지않은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
상기내용에서 연차휴가갯수을 35개로 하는것과 미사용연차건에대해서 금전보상이 안된다는 이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내용인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려요 1 | 2014.12.23 | 7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위반 1 | 2014.12.23 | 1695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 2014.12.22 | 319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 2014.12.22 | 203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 2014.12.18 | 6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 2014.12.17 | 189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12.17 | 552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 2014.12.16 | 524 | |
휴일·휴가 | 연가일수와연가보상비관련입니다.(학교회계) 1 | 2014.12.12 | 158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1 | 2014.12.12 | 4400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관련 1 | 2014.12.12 | 348 | |
휴일·휴가 | 업무중교통사고 1 | 2014.12.11 | 476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4.12.10 | 364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 2014.12.09 | 102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 2014.12.08 | 868 | |
휴일·휴가 |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 2014.12.08 | 98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4.12.05 | 10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4.12.04 | 362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 2014.12.03 | 548 | |
휴일·휴가 |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 2014.12.03 | 1847 |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시마다 1일을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휴가 최대상한은 35일 이하로 제한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할 경우에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박탈하는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