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된 직장은 (재)서부산사회체육센터입니다.
근무지는 구청관할의 영도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영도 구청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중인 체육센터입니다.(용역을 벗어나려고 이직했는데 여기도 용역이네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구청의 지시로 체육센터직원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일 변경 및 급여 감액행위가 정당한가요?
2. 일반 말단 직원도 가끔 구청직원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 일정시간 경과 후, 정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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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일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급여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변경권한이 없으며, 변경 여부과 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금의 하향변경(삭감)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외 제3자의 의견은 단지 의견일 뿐이며 변경의 주체는 아닙니다.
2. 도급사업관계에서 원청(구청)회사의 업무협조를 받는다고 하여 하청회사의 근로자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