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요?

휴직자(A)를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이지만,

도중에 경영환경이나 운영상의 변화(감원 등)가 있을 경우를 위해

분기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사항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되어 2년 초과하여 휴직자 복귀까지 3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당해 휴직자(A)가 복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기 전에

다른 직원(B)이 출산으로 인해 병가를 들어가고 연속하여 휴직할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중이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B를 대신하여 앞으로 1.6년은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 근로자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A를 대체하여 채용하였던 기간제근무자가 연속적으로 B를 대체하여 근무하면서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자로 간주되는지요?

그러니까....

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A휴직자 대체 → B휴직자대체

가.          3년                      1.6~2년           이런 경우

나.          1년                      2년                  이런 경우

 

여기 노동OK 게시판 내용 중에서 다른 특정 프로젝트에 연속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무기계약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서로 다른 휴직자를 연속적으로 대체해서 사용된 경우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A특례업무(3년) → B특례업무(3년)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이유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해당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허용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A프로젝트와 B프로젝트에 투입된 6년간의 기간은 계속근로한 총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무기계약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을 분기별로 하다가

인력조정으로 인한 감원이나, 타부서에서의 충원이 있을 경우

B직원 복귀 전이라도 어느시점의 계약종료일이 되었을 때 갱신 없이 계약종료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 때에는 30일전 해지통보가 있어야 되는지요?

 

긴 물음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