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곡공단 쪽에 U라는 일본계열 회사에 도급으로 QC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제가 이 회사를 근무 한지 재입사 까지 따
지면 20개월쯤되고 있는데요.처음에는 9개월동안 장비가 많아서 업무가 많다가 갑자기 업무량이 줄어 들어서 부당 해고를 당했고요.그
다음 재 입사를 하고 근무 하고 있는데 U라는 회사 자체에서 너무 터치가 심합니다.하물며 저희 도급 회사 에서도 계속적으로 터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도급은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일을 행하고 진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회사 내에서 불
법파견 식으로 저희를 대하고 있습니다.U라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를 평가 하려고 시험을 보고 인원관리 근태관리 작업지시 작업
배치변경 을 하고 잔업을 하지 않았을경우 저희 도급 회사에 사장님에게 메일써서 왜 하지 않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도급회사에서는
잔업을 강요하고 심지어 짜른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작업장에 카메라가 있는데 물건 도난 방지용이지만 저희가 일하는 환경이
다보이고 그걸 보고 근무상태를 확인도 합니다.이럴경우 도급회사랑 U라는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정도
면 신고가 가능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오늘도 회사가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특정회사(원청)의 사내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입니다. 사내하청회사는 원청회사(u)로 부터 특정업무를 하도급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원청회사와 사내하청회사는 법률상 각각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다만 하도급받은 업무에 대해 그 완성을 달성해주고 그에 따른 도급료를 지급받으면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뛰어넘어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대해 인사노무관리, 작업관리까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최근의 대법원 판례(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례)에서도 확인하고 있다시피, 사내하청회사는 원청회사(u)의 사내부서에 불과하므로 원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 라고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10066
https://www.nodong.kr/6347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