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유급 수유 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1시간 일찍 조기 퇴근 중입니다.
08:00~16:00(정시 퇴근 시간 17:00) 근무 후 퇴근하고 기본급만 받아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한 달 치 급여가 보장이 되었으나 22시간 연장을 꼭 해야 급여가 보장되게 급여체계를 바꿔 22시간 연장근무를 필히 하지 않으면 기본급만 받아 가게됩니다. (기존 급여가 250이였다면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22시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200만 받게됨)
질문 1: 2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해서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22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삭감됩니다. 급여체계를 이따위로 바꾼것은 문제가되지 않나요?
질문 2 : 곧 회사에 권고사직이 있을 예정이라 퇴직금 정산 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연장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6월부로 월 22시간 의무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급 수유 시간 제도 활용 중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16:00부터 연장근무로 산정되는 것인지 17:00부터 연장근무로 산정되는 것인지요?
만약 17:00부터 연장근무가 되는 것이라면 유급 수유 시간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09:00에 출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예：게시판공고, 근로자 개별통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3155, 2000.10.12.)'이라는 내용도 행정해석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도 적법하게 변경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1일 8시간의 실근로 이후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을 늦추더라도 1일 8시간의 실근로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