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버님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4월초 5~6일)으로 적발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수급이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금외 별도의 추징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듯이 20여일분의 임금을 반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받은 금액만큼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고용안정센터에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
>1월부터 이신듯 합니다.
>
>오늘 7월 18일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4월달에 일한적이 있냐고.
>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축현장에서 미장일을 하시는데 4월초에 5-6일정도
>
>일하셨다더군요,
>
>그런데 신고 하시는걸 잊어버리셨답니다.
>
>그후 4월 말에 다른 현장에서 26일 정도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곳에서
>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
>당황하신 아버지께서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서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4월
>
>초에 5-6일 일한것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거라고 했답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는 알았으니 일하던 현장에 전화좀 걸어서 설명좀해달라고
>
>했답니다. 일을 계속 하고싶으셨겠죠.
>
>그런데 그 뒤에 그 현장에 몇일동안 전화를 걸었지만 일을 나오지 말란말만
>
>했답니다.
>
>상심하신 아버지는 그 뒤 일도 못하고 변변한 구직활동 한번 하지 못한채
>
>집에 계십니다.
>
>그런데 오늘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니 4월 이야기를 하면서 5-6일 일한것때문에
>
>문제가 생겼으니 마지막 26일 일한 현장에서 받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
>이럴수 있습니까?
>
>물론 신고를 잊어버린 아버지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
>인정합니다.
>
>그런데 그뒤에 분명 4월초 몇일 일한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일 잘하던 현장에서
>
>그만 두게하더니 이번에는 그 돈까지 빼앗아간다니요.
>
>막말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
>어찌 처신해야할지 딸로서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
>힘이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4월초 5~6일)으로 적발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수급이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금외 별도의 추징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듯이 20여일분의 임금을 반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받은 금액만큼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고용안정센터에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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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이신듯 합니다.
>
>오늘 7월 18일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4월달에 일한적이 있냐고.
>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축현장에서 미장일을 하시는데 4월초에 5-6일정도
>
>일하셨다더군요,
>
>그런데 신고 하시는걸 잊어버리셨답니다.
>
>그후 4월 말에 다른 현장에서 26일 정도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곳에서
>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
>당황하신 아버지께서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서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4월
>
>초에 5-6일 일한것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거라고 했답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는 알았으니 일하던 현장에 전화좀 걸어서 설명좀해달라고
>
>했답니다. 일을 계속 하고싶으셨겠죠.
>
>그런데 그 뒤에 그 현장에 몇일동안 전화를 걸었지만 일을 나오지 말란말만
>
>했답니다.
>
>상심하신 아버지는 그 뒤 일도 못하고 변변한 구직활동 한번 하지 못한채
>
>집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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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니 4월 이야기를 하면서 5-6일 일한것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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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겼으니 마지막 26일 일한 현장에서 받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
>이럴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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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신고를 잊어버린 아버지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
>인정합니다.
>
>그런데 그뒤에 분명 4월초 몇일 일한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일 잘하던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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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두게하더니 이번에는 그 돈까지 빼앗아간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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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
>어찌 처신해야할지 딸로서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
>힘이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