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권고사직이면 지금 받는 고용지원금이 끊긴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만료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고용지원금 받을수 있지요?
2. 계약기간만료이면 계약서도 들고가야하는건가요? 근데 계약날짜가 날짜가 정확하게 10월말일까지여야하는건가요?
제 계약서가 그 이후면 2월말일까지 거든요... 그러면 2월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3.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2년계약서로 해도 되나요? 1년이면 작년에 육아휴직중이니까요..ㅜ.ㅜ
꼭 필요해서 물어볼대도 없고 해서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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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때는 고용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전3개월 이후 6개월 등 총9개월간 권고사직,해고, 명예퇴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왕에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받습니다.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것은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지 않므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기업의 지원금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2.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계약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직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즈음하여 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월말이면 퇴직일도 2월말 즈음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 즈음에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계약기간을 10월말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