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의 노동자라도 당연히 퇴직하였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개인적,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객관성있는 상황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개하신 통근문제로 인한 퇴직을 퇴직사유의 핵심으로 잡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말대로 퇴직의 싯점은 수원으로의 통근시기인데, 수원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것은 귀하의 자발적 전근에 따른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질병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를 퇴직의 핵심사유로 잡고 보조적으로 '통근시간의 과다소요문제'와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함께 주장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할 것이고, 보다 중요하게는 아토피의 악화로 인해 휴직신청이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 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병원측(회사측)에서도 이를 확인하게 되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고용센터에전화문의한결과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는 내용을 듣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해서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아직은 실업급여에 대한 심사기간이구요.
>제 경우에는 1999년부터 포천에 근무하였고 집이 안산이라서 기숙사 생활을했습니다
>2005년에 결혼을했고 신랑 직장이 오류동이라서 중간인 창동쯤에 집을 마련했구요
>창동에서 출퇴근시간은 최소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소요되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마찬가지로 먼 거리이지만 수원은 교통편이 그나마 나아서 (전철로 출퇴근가능) 희망신청으로 전보갔구요.
>상담자의 말로는 차라리 전보를 가지말고 그때 당시에 바로 퇴사했으면 확실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고했구요
>문제는 제가 전보를 간거라고 하더군요.직장생활을 계속하려고 애쓴건 알겠지만 차라리 그때당시에 관뒀으면 받았을거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않아서요.
>7개월동안 다니면서 워낙에 아토피를 앓다가 괜찮아졌었는데 출퇴근이 힘들고 몸이 지치면서 여기저기아팠고 아토피가 심해져서 도저히 못다니겠더라구요.그래서 사직했구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대장자가 되는지는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알수있을듯하지만 조바심에 미리 질문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직업이 간호사이고 거의 3교대되는 직장이 많은데 밤근무를하면 확실히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데 미국간호사면허를 따서 미국으로의 취업을 고려중입니다
>7월부터 면허증과정 공부하러 국립의료간호대학에 다니고있는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경우 재취업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수가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
>
> 퇴직 사유서
>
>
> 1999년 2월부터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에서 근무하게되었으며 집이 안산이라서 기숙사 생활을하면서 지냈습니다.그러던 중 2005년 10월 15일 결혼을하게되어 더 이상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없게되었습니다.기숙사는 미혼인 여성만이 거주할수있는 공간이었기때문입니다. 신랑의 직장이 오류동이라서 중간지점격인 도봉구 창1동에 신혼집을 장만하였고 포천까지의 출퇴근은 전철을 타고 도봉산역에서 다시 시외버스 갈아탄후 내려서 택시를 타고 하였습니다. 주로 evening근무(2시 40분~11시)까지 근무를 하는 저로서는 항상 의정부까지 버스를 타고나와 택시를타고 집까지 와야하며 시간은 왕복 3시간30분 가량 소모되었습니다.Day근무(7시 20분~3시 30분)의 경우 첫차가 늦게 올경우에는 지각을해야했습니다. 마침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전보신청을 받고있었고 수원병원의 경우는 전철로 출퇴근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유지하려면 그쪽으로가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2005년 11월 1일자로 전보발령받아 가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철을타고 택시를 갈아타고 가거나 전철타고 버스갈아타고 가는 구조였으나 소모시간은 마찬가지로 왕복 3시간 30분 가량 소모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장거리 출퇴근으로 체력적으로 지치면서 수년전 발병하였던 아토피질환(2000년경 아토피질환으로 인해 포천병원에서 1개월15일가량 병가들어감)이 올1월경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수원병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였고 함께 일하던 동료마저 암투병으로 장기간 휴직에 들어가게되어 저또한 병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재직기간중 코에 염증이 생겨서 배액절개술까지 받고 얼굴이 심하게 퉁퉁부었으나 쉴수가 없었고 그 후로도 숱하게 병치레를 하였습니다. 아토피로 인해 목과 팔에 심한 염증이 생겼으나 병원에 계속 다니려고 노렸했었지만 간호사로 일하면서 알콜이나 숱한 병원균을 접해야하며 간호사라 3교대로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되어 아토피는 점점심해졌습니다. 근무시에 양쪽팔에 가려움과 자극을 피하기위해 붕대를 감은채 일을해야했습니다
>직장을 사직하고 창동근처에있는 개인병원 입사를 고려했으나 이미 체력적으로 많은 소모가있고 아토피가 심한상태라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하였고 현재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에 미국간호사특별교육과정을 수강하며 새로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의 노동자라도 당연히 퇴직하였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개인적,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객관성있는 상황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개하신 통근문제로 인한 퇴직을 퇴직사유의 핵심으로 잡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말대로 퇴직의 싯점은 수원으로의 통근시기인데, 수원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것은 귀하의 자발적 전근에 따른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질병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를 퇴직의 핵심사유로 잡고 보조적으로 '통근시간의 과다소요문제'와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함께 주장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할 것이고, 보다 중요하게는 아토피의 악화로 인해 휴직신청이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 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병원측(회사측)에서도 이를 확인하게 되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고용센터에전화문의한결과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는 내용을 듣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해서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아직은 실업급여에 대한 심사기간이구요.
>제 경우에는 1999년부터 포천에 근무하였고 집이 안산이라서 기숙사 생활을했습니다
>2005년에 결혼을했고 신랑 직장이 오류동이라서 중간인 창동쯤에 집을 마련했구요
>창동에서 출퇴근시간은 최소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소요되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마찬가지로 먼 거리이지만 수원은 교통편이 그나마 나아서 (전철로 출퇴근가능) 희망신청으로 전보갔구요.
>상담자의 말로는 차라리 전보를 가지말고 그때 당시에 바로 퇴사했으면 확실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고했구요
>문제는 제가 전보를 간거라고 하더군요.직장생활을 계속하려고 애쓴건 알겠지만 차라리 그때당시에 관뒀으면 받았을거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않아서요.
>7개월동안 다니면서 워낙에 아토피를 앓다가 괜찮아졌었는데 출퇴근이 힘들고 몸이 지치면서 여기저기아팠고 아토피가 심해져서 도저히 못다니겠더라구요.그래서 사직했구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대장자가 되는지는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알수있을듯하지만 조바심에 미리 질문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직업이 간호사이고 거의 3교대되는 직장이 많은데 밤근무를하면 확실히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데 미국간호사면허를 따서 미국으로의 취업을 고려중입니다
>7월부터 면허증과정 공부하러 국립의료간호대학에 다니고있는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경우 재취업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수가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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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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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부터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에서 근무하게되었으며 집이 안산이라서 기숙사 생활을하면서 지냈습니다.그러던 중 2005년 10월 15일 결혼을하게되어 더 이상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없게되었습니다.기숙사는 미혼인 여성만이 거주할수있는 공간이었기때문입니다. 신랑의 직장이 오류동이라서 중간지점격인 도봉구 창1동에 신혼집을 장만하였고 포천까지의 출퇴근은 전철을 타고 도봉산역에서 다시 시외버스 갈아탄후 내려서 택시를 타고 하였습니다. 주로 evening근무(2시 40분~11시)까지 근무를 하는 저로서는 항상 의정부까지 버스를 타고나와 택시를타고 집까지 와야하며 시간은 왕복 3시간30분 가량 소모되었습니다.Day근무(7시 20분~3시 30분)의 경우 첫차가 늦게 올경우에는 지각을해야했습니다. 마침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전보신청을 받고있었고 수원병원의 경우는 전철로 출퇴근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유지하려면 그쪽으로가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2005년 11월 1일자로 전보발령받아 가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철을타고 택시를 갈아타고 가거나 전철타고 버스갈아타고 가는 구조였으나 소모시간은 마찬가지로 왕복 3시간 30분 가량 소모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장거리 출퇴근으로 체력적으로 지치면서 수년전 발병하였던 아토피질환(2000년경 아토피질환으로 인해 포천병원에서 1개월15일가량 병가들어감)이 올1월경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수원병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였고 함께 일하던 동료마저 암투병으로 장기간 휴직에 들어가게되어 저또한 병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재직기간중 코에 염증이 생겨서 배액절개술까지 받고 얼굴이 심하게 퉁퉁부었으나 쉴수가 없었고 그 후로도 숱하게 병치레를 하였습니다. 아토피로 인해 목과 팔에 심한 염증이 생겼으나 병원에 계속 다니려고 노렸했었지만 간호사로 일하면서 알콜이나 숱한 병원균을 접해야하며 간호사라 3교대로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되어 아토피는 점점심해졌습니다. 근무시에 양쪽팔에 가려움과 자극을 피하기위해 붕대를 감은채 일을해야했습니다
>직장을 사직하고 창동근처에있는 개인병원 입사를 고려했으나 이미 체력적으로 많은 소모가있고 아토피가 심한상태라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하였고 현재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에 미국간호사특별교육과정을 수강하며 새로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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