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 2019년 9월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급받을 때 보험료 떼고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새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제가 고용보험이 아예 가입이 안 되여있었습니다. 새 직장 사장님이 지금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밟고 있구요. 문제는 이전 식당에서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하니 당초에 외국인은 고용보험이 선택사항이여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깜깜 모르고 있었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이제라도 가입해주라하니 수급에 해당안돼서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다음은 새 직장에선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나머지 3가지 보험은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하고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불할 상황이 안된다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지요? 보험가입을 안 한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1.01.05 | 1278 |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 2021.01.05 | 165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 2021.01.03 | 636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32 |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 2021.01.01 | 378 | |
| 고용보험 |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4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 2020.12.27 | 1100 | |
| 고용보험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 2020.12.24 | 1384 | |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하여 1 | 2020.12.23 | 16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76 |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708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20.12.19 | 160 |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876 |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 2020.12.16 | 288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 2020.12.16 | 429 | |
| 고용보험 |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 2020.12.15 | 216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2.15 | 294 | |
| 고용보험 |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12.14 | 54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4 | 132 |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0.12.14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외국인이신가요?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이 원칙이나 비자에 따라 임의 또는 강제가입이 나뉘게 됩니다. 내국인이라면 이전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미교부에 따른 벌금부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