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사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3개월째 주 4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을 끝으로(근무 3개월, 급여 2회 이체)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근무 36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때, 퇴직과정에서 직접적인 분쟁 및 근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2주일 전쯤 업주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노동청 접수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만일 '최저임금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업주에게는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밝힌 것이므로 미지급분 임금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는 결론일 경우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알리지 않고 당일 퇴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7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 2023.05.20 | 188 |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919 | |
|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23.05.09 | 969 |
| 고용보험 | 상실 사유 불이익 1 | 2023.05.09 | 996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 2023.05.07 | 806 | |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 2023.05.06 | 1379 |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11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47 | |
| 고용보험 |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23.04.28 | 544 | |
| 고용보험 |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 2023.04.26 | 45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여부 | 2023.04.25 | 1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 2023.04.24 | 1011 | |
| 고용보험 |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 2023.04.19 | 4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3 |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3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0 | 208 | |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실업급여 1 | 2023.04.06 | 826 |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이고, 앞의 사정 없이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반으로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