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는 2013년 4월~2014년 1월까지 월 50만원씩 받고. 알바로 학원에서 차량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1월에 학원이 타인에게 매매됐다며, 원장님께서 그 만 둬야겠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려고 했더니, 고용보험 센터에서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무확인서는 받았습니다.
그렌데, 원장님께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준 서류에는 쉽게 확인 서류를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속히 확인 받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업주가 계속 서류에 확인을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앞으로 저가 월급 50만원에 대한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선생님, 질문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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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이직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직일로 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7조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 16조 제 2항에 의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구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나 국가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여 취득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용자의 늑장이나 업무처리지체로 근로자가 실업의 고통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직접 신청하여 수급자격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끝내 해당 서류의 제출을 미루면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