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직원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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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변동되긴 하는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지않는 한 인상되지 않으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외주직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해당 외주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부분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병원과 해당 직원 모두 윈윈한다는 것은 사업장 특징과 해당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해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