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자손(자차처리)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업무용 차량이며 출근길의 업무상 사고이기 때문에 자손처리로 자동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회사차량 종합보험료 할증부분에 있어서 사고를 내 직원인 저와 회사 어느쪽에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규나 선례가 있나요? 아니면 회사와 직원간의 절충인가요?
참고로 보험료 할증은 3년간인데 사고가 많이 난 회사 차량이라 특별 할증으로 자동차 보험료만 30% 정도 할증된다고 합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제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할증액을 제가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해도 제가 법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없는것인지? 보험료 인상부분을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wavedreamer
2010.02.02 15:45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 면책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회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자(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행위자(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책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원인에 있어 운전자의 책임과 차량관리책임자로서 회사측의 책임(정비, 사고예방 주의노력 등)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운전자의 책임부분만큼은 행위자인 귀하가 회사측에 배상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려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유사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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