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뼈가 부러져서 6개월정도 요양해야하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데요
개인의료보험 적용을 받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나오면 회사외에 다른곳에서 개인적인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공상처리 한다고 하는데 위와같은 진술이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제가 당했는데
사고 발생은 원청회사 일을 하다가 발생했고
사고발생원인 제공자는 같이 일하는 타회사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져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상처리시 나중에(3년 이상 경과후) 휴유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치료비와 임금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산업재해 |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04 | 6243 | |
| 산업재해 |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 2011.07.31 | 6143 | |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 2010.01.20 | 6029 |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6011 |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 2014.10.08 | 6000 |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5991 |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75 |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 2010.06.08 | 5961 | |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18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1 |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801 | |
| 산업재해 | 산재와..공상 1 | 2010.02.26 | 5672 | |
| 산업재해 |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 2011.12.06 | 5613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기간의 연차관련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한 출근율 처리) | 2006.12.08 | 5570 |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 2015.01.08 | 5535 | |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1 | 2011.02.17 | 5503 |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업체를 상... 1 | 2010.01.05 | 5453 |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 2015.06.17 | 5449 | |
| 산업재해 |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 2011.03.14 | 5407 |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신청 건 입니다 | 2009.06.09 | 5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상처리란 법적인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기간중의 유급처리 여부와 그 기준, 치료비, 치료종결후 휴유증 발생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 질병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산재은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산재처리하여야 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함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됩니다.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후회없고 법적으로 떳떳하며, 실리적으로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치료종결후 재발시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