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산재승인후 산재처리중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회사측에서 이제것 부담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복적으로 회사가 개인비용을
처리하였다면 묵시적으로 회사가 인정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에 와서 산재시 개인비용을
본인이 처리하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산재처리시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창립이래 회사가 계속 부담해 주었다면
현재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도 처리해주여야 형평성에 맡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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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급여외 추가적인 요양비용은 원칙상 피재근로자의 부담입니다만, 차후 개인부담액 지출내용 등을 입증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관한 귀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종전까지는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먼저 회사가 부담하고 차후 근로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에서 회사부담금만을 공제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제와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취지는 종전까지의 호의적 관행을 더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정황이나 회사의 과실여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산재요양종결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개인부담 비용 포함)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