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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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직종 : 환경미화원(무기계약근로자)

2. 원인 : 간경화(알코올성 간경화)

3. 사망 :  출근후 오전 근무중 쓰러져 병원 후송 후 사망

4. 참고 : 사망 전에도 위와 비슷한 경우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바 있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지병(간)이 있어온 상태,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 않음

 

위 사례의 경우와 관련하여 , 

 

1.  기관에서 사망에 따른 보상(유족보상 등)의 책임이 있는지?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따르면 산재처리가 되면 보상 의무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산재처리신청 하였으나, 업무연관성이 없어 승인되지 않았을경우,

    기관에서 보상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3. 사망자의 퇴직금 지급시, 지급대상의 우선순위는 민법에 따른 보상 순위를 따르면 되는지?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길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