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현재 저희 회사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구성된 A 노총, 관리직으로 구성된 B 노총이 있는데요
Q1-1. 회사와 교섭을 통해 B 노총 노조가 임금인상률 7%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조합원들만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1-2. 조합원들만 적용 받을 경우에는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7% 미만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건가요?
Q2-1. A 노총에서 결정된 임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관리직 비조합원들이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2-2. A 노총에 관리직 1명이 가입할경우에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A 노총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 2020.04.03 | 45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65 |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미이행 1 | 2020.03.05 | 402 |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06 | |
| 노동조합 | 조합 교섭권 정족수 1 | 2020.02.07 | 294 | |
| 노동조합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 2020.01.22 | 721 | |
| 노동조합 |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6 | 317 | |
| 노동조합 | 노조지회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1 | 2020.01.12 | 297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1 | 2019.12.20 | 596 | |
| 노동조합 |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적용 범위 문의 2 | 2019.12.15 | 629 | |
| 노동조합 | 사무직 노조 설립했고 기존 생산직 노조가 가입인원이 많지만. 교... 1 | 2019.12.12 | 563 | |
| 노동조합 | 사무직 노조 설립을 했는데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회... 1 | 2019.12.10 | 711 | |
| 노동조합 |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 2019.12.09 | 166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이후 회사변경과 다수의 노동조합의 협상권 1 | 2019.11.22 | 306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문의사항 1 | 2019.11.12 | 439 | |
| 노동조합 | 저희 단체협약에는 교섭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1 | 2019.10.13 | 172 |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67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 2019.09.29 | 764 | |
| 노동조합 |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 2019.09.16 | 890 |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 2019.09.08 | 4392 |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직 B노조의 경우 사업장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사업주가 B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비노조원에게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7% 미만의 인상율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산직과 관리직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A노총과 B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가 각각 생산직과 관리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이 A노총 소속 생산직에 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