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 중입니다.
교섭대표 노조인 상황에서 단체교섭 중에 노동조합의 요구로 임금협약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협약먼저 진행하는 계획으로 수정하려 합니다.
질의 1. 임금협약의 경우도 노사쌍방의 협의가 있어 서명날인이 된다면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고, 또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절차 역시 동일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맞는지 의견 여쭤 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질의2. 예전 69년대 질의협의를 보았는데 임금협약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데 맞는지요?
질의3. 단체협약 체결 후 임금협약 내용과 달라지면 어떤것을 적용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311 | |
| 노동조합 | 부조합장(임원)직 | 2024.02.16 | 83 |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 2024.02.05 | 122 | |
| 노동조합 |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 2024.02.02 | 141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39 | |
| 노동조합 |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 2024.01.15 | 173 |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 2023.12.30 | 203 |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 2023.12.27 | 177 | |
| 노동조합 | 조합비 부정사용으로 해임안건 가결 상황 | 2023.12.15 | 121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 2023.12.13 | 25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345 |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77 |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1 |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 2023.11.06 | 386 | |
| 노동조합 |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 2023.09.18 | 243 | |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189 | |
| 노동조합 | 다른 노조의 혜택 | 2023.09.01 | 94 |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68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34 |